훈령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 소관 소방청 · 총 75조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07-17 · 시행 2023-07-17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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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의 위임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제11의2조 비밀취급의 해제제13조 서약 및 교육제14조 비밀취급인가대장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9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1의2조 용어의 정의제2조 적용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제21조 보안조치제22조 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23조 예고문 및 이관제24조 비밀분류지침제25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제26의2조 대외비제27조 대외비 표지제28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제29조 비밀의 녹음 등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재분류 표시제31조 비밀의 파기제32조 대내수발제33조 대외수발제34조 비밀접수증제35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제36조 비밀심사관제37조 발송심사
제38조 ~ 제64조 (30개)
제38조 비밀발간통제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제41조 보안성검토 책임제42조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성검토 대상제43조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제44조 정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조치제45조 보관단위제46조 보관책임자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제48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제49조 을지연습 비밀의 관리제5조 심의사항제50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51조 복제ㆍ복사의 제한근거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3조 비밀의 인계제54조 전시 비밀관리제57조 외부 용역발주시 보안대책제58조 주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9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6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제60조 회의시 보안대책제61조 회의자료의 생산ㆍ관리제62조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제62의2조 방첩업무의 총괄제62의3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제62의4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제63조 업무담당제64조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