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 (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구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3.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5.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6.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