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조의3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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