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8조의2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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