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의3조 (보호원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보호원의 업무 등저작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보호원국내외보호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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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위원회의 업무 지원

7.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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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의7, §28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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