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자본금 총액
4.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주식 1주당 금액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공고의 방법
④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9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6까지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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