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유재산법 · 제26의5조

국유재산법 제26의5조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