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8-20	2026-02-19	법률 제21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법률 제14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3	2016-03-02	법률 제14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5-28	법률 제118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법률 제10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30	법률 제10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1-30	법률 제94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5-27	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3-25	법률 제9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3-25	법률 제9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7	2001-04-07	법률 제6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31	법률 제6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1-05	법률 제4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01	1994-01-05	법률 제4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31	법률 제3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4-01	1981-12-31	법률 제3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5-01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11-29	1967-11-29	법률 제1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8	1966-03-08	법률 제1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2-30	1965-12-30	법률 제1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11-14	1956-11-28	법률 제405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0-04-08	1950-04-08	법률 제1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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