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65의4조 ·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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