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60조 ·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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