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국유재산법 제59의5조 · 손해배상책임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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