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9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 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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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방재정법위반·사기
구 지방재정법 벌칙조항 시행일인 2015. 1. 1. 이전 부정한 방법의 지방보조금 수령행위는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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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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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