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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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제4조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제5조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제6조 · 회계연도
- 제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제8조
- 제9조 · 회계의 구분
-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11조 · 지방채의 발행
- 제12조 · 지방채 발행의 절차
- 제13조 ·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제18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제19조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 제20조 ·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 제21조 · 부담금과 교부금
- 제22조 · 경비 부담의 비율 등
- 제23조 · 보조금의 교부
- 제24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 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 제26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 제28조 ·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 제29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
- 제30조
- 제31조 ·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제34조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제35조 · 세출의 재원
- 제36조 · 예산의 편성
- 제37조 · 투자심사
- 제38조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제40조 · 예산의 내용
- 제41조 · 예산의 과목 구분
- 제42조 · 계속비 등
- 제43조 · 예비비
- 제44조 · 채무부담행위
- 제45조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제46조 ·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 제4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48조 ·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제49조 · 예산의 전용
- 제50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 제55조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제56조
- 제57조 ·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58조 ·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 제59조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 제60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제83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84조 · 납입 고지의 효력
- 제85조 ·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제86조 · 채권의 보전
- 제87조 · 관리의 방법 등
- 제88조 ·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의2조 ·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 제11의2조 · 지방채 발행의 제한
- 제17의2조
- 제27의2조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 제27의3조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 제27의4조 · 국고보조금의 관리
- 제27의5조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 제27의6조 · 지방재정영향평가
- 제27의7조 ·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 제27의8조 ·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 제28의2조 ·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제29의2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제29의3조 ·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 제29의4조 ·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2의5조
- 제32의6조
- 제32의7조
- 제32의8조
- 제32의9조
- 제36의2조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 제37의2조 · 타당성조사
- 제37의3조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제37의4조 · 주요 사업의 공개
- 제44의2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47의2조 · 예산의 이용ㆍ이체
- 제48의2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제51의2조
- 제53의2조
- 제53의3조
- 제55의2조 ·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 제55의3조 ·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 제55의4조 ·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 제55의5조 ·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 제60의2조 · 통합공시
- 제60의3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 제60의4조 ·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 제60의5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 제60의6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 제60의7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 제60의8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 제60의9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87의2조 · 부채의 관리
- 제87의3조 ·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제96의2조 · 지방재정정보화
- 제96의3조 ·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제32의10조
- 제32의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