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2.12.18, 2018.6.12, 2020.5.26, 2023.8.8>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재보험법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6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4조제3항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산)
산재 유족급여는 최우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도 상속분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족급여 공제와 일시금 순위는 각 수급권에 따라 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