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6조 · 다른 조문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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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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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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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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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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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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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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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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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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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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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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