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근로복지 사업지정법인사업고용노동부장관복지증진근로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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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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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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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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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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