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7조 · 진폐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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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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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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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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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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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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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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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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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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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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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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