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7-01 시행6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2-19	법률 제21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2	2025-11-11	법률 제21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0-22	법률 제20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06-10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5-18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4-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1-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1-05	법률 제17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4-07	법률 제172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7-12-19	법률 제152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3	2018-0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21	2015-01-20	법률 제13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1-27	법률 제9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21	2010-05-20	법률 제10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0	2010-05-20	법률 제10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8	2010-01-27	법률 제9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0	2009-10-09	법률 제9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7	2010-01-27	법률 제9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7	2009-01-07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31	법률 제8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14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12-31	법률 제9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31	법률 제6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27	1993-12-27	법률 제4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법률 제4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7-01	1986-05-09	법률 제3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01	1983-12-31	법률 제3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17	법률 제3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8	1981-04-08	법률 제3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19	1977-12-19	법률 제3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22	1976-12-22	법률 제2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3	1973-03-13	법률 제2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1-01-01	1970-12-31	법률 제2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1-05	법률 제143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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