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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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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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진폐예방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진폐예방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재보험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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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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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60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 지급액 61세 | 1일당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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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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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제51조 · 재요양제52조 · 휴업급여제53조 · 부분휴업급여제54조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 · 고령자의 휴업급여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제57조 · 장해급여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제5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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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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