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0조 ·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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