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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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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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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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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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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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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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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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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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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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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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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