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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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1.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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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시행령상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시행령상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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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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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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