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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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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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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