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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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를 시에 부담시켰다면 국고보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시가 부담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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