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도로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도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 예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예규
↳ 예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지침
↳ 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지침
↳ 지침
접도구역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임
도로법
§2 2호 바목 정의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위임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위임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2 13호 정의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인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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