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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4조 · 도로구역의 결정 등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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