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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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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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할 때 건설비용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개설구간의 비용을 말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할 때 건설비용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개설구간의 비용을 말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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