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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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공고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2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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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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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제101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제102조 제안서의 평가 제103의2조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제104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05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제107조 타당성분석 제108조 단위사업의 구성 및 설계 제109조 연관시설의 복합화 제10의2조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 제10의3조 개량 또는 증설에 의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 제11조 수익률ㆍ사용료의 결정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제111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 제112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제116조 한도액의 변경 제117조 한도액의 소멸 제118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제120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의 작성ㆍ제공 제121조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122조 정보제공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제124조 ~ 제150조 (30개)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제125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제127조 협상기간의 단축 제128조 협상대상자의 고의 협상 지연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13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제132조 법인의 설립 등 제133조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제135조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42조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제143조 제3자 제안 공고의 내용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146조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4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참가자격사전심사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제150조 제1ㆍ2단계 경쟁적 협의

제151조 ~ 제172조 (30개)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152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153조 재정지원 제154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제155조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 제155의2조 통합보험제도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제157조 보상자금 선투입 제158조 보상자금 선투입 시행절차 제159조 선투입 보상자금 조달비용의 상환조건 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제162조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163의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64조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지정 제165조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 배제 제166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특례 제167조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 제168조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 제168의2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 제168의3조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제168의4조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제168의5조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제169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 제17조 수익률의 산정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제17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제172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

제173조 ~ 제33의2조 (30개)

제173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 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제175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제176조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제17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특례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제2조 정의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제24의2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제24의3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제24의4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제24의5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제25의2조 타인자본 조달 제25의3조 금융약정 체결시기 제26조 출자자 변경 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28조 자금재조달의 범위 제29조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제3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제33의2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제33의3조 ~ 제58조 (30개)

제33의3조 사업 시행조건 조정 제34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35조 매수청구권 제36조 사업해지의 방지 제37조 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38의2조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제43조 보증한도 제44조 보증료 제45조 보증절차 제46조 기금의 운용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제50조 사업시행자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ㆍ관리 제54의2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제59조 ~ 제8조 (30개)

제59조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제60의2조 분쟁의 예방 제60의3조 분쟁의 해결 제60의4조 소송의 통지 제61조 부대ㆍ부속사업의 개발 등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제62의2조 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제65조 타당성분석 제65의2조 재무적 할인율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제7의2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제8조 사용료

제80조 ~ 제9의2조 (24개)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ㆍ통지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제84조 협상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제89의2조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91조 준공확인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제93조 최초제안서의 접수 등 제94조 제안내용의 검토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제96의2조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제9의2조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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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