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비용보조하거나만제곱미터시설이상제10의4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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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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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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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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