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촌지역 등
- 제3조 ·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 제4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 제7조 ·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 제8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제9조 ·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 제10조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2조
- 제13조 ·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 ·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사업시행자
- 제20조 ·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 제21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2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3조 · 농공단지실시계획
- 제24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25조 · 용도폐지의 협의등
- 제26조 · 비용의 보조
- 제27조 · 기반시설의 지원
- 제28조 · 기존공장 등의 존치
- 제29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0조 · 선수금
- 제31조 · 시설 부담
- 제32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이주대책 등
- 제36조 · 준공인가
- 제37조 ·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 제38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 제39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 제40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1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 제42조 ·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3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 제44조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제45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 제46조
- 제47조 ·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 제49조 · 권한의 위임
- 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조의2 · 산업시설용지
- 제2조의2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 제2조의3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2조의4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2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의6 · 위원의 해촉
- 제2조의7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조의8 ·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 제2조의9 · 관계기관등의 협조
- 제6조의2 ·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의3 ·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 제6조의4 ·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 제8조의2 ·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 제8조의3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8조의4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9조의2 ·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 제9조의3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10조의2 ·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 제10조의3 ·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의4 ·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 제15조의2 ·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 제15조의3 ·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 제15조의4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20조의2 ·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 제20조의3 ·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 제21조의2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22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3조의2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24조의2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제24조의3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4조의4 · 공공시설의 범위
- 제27조의2 ·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 제27조의3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 제27조의4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제2조의10 · 운영세칙
- 제2조의11 · 전문가등의 활용
- 제2조의12 · 기초조사 결과 고시
- 제40조의2 ·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 제40조의3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 제42조의2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2조의3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42조의4 ·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 제43조의4
- 제44조의2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제44조의3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44조의4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 제44조의5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제44조의6 ·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 제44조의7 ·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 제44조의8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44조의9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 제45조의2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 제45조의3 ·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융자지원
- 제47조의4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47조의5 ·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 제47조의6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 제47조의7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 제47조의8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44조의10 ·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 제44조의11 · 활성화계획의 내용
- 제44조의12 · 입주기업 지원대책
- 제44조의13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4조의14 ·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 제44조의15 ·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 제44조의16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44조의17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 제44조의18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