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분양하고자분양계획서시설등분양토지규정개발토지ㆍ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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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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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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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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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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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