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개발토지ㆍ시설등위탁하고자산업단지관리공단과위탁업무추진계획분양ㆍ임대업무업무위탁계약서업무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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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위탁업무추진계획
3.대금납부방법
4.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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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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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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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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