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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2조 · 입주기업 지원대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1.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1.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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