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중앙기술위원회광역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설치정책조정분과위원회기술자문분과위원회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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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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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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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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