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대표자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실험기기공동사용계약측정ㆍ분석대행계약소재지환경전문공사업제22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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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 또는 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전담기술인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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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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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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