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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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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2026.9.1>

②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

③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⑥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9.1>

1.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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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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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인용 조문 · §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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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의4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 <개정 2026. 9. 1.> 제 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등 급: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제6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의5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5서식] <개정 2025. 1. 10.>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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