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1.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8.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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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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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3 ·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신설 2022. 6. 16.> 발급번호: | |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이력번호 | 거래정보 | 납품업체명 | 납품처명 | 부위명 | 중량(kg) | | | ①사육 정보 | 성 명 | | 농장식별번호 | 소재지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인서…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의6 ·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 <신설 2022. 6. 16.> 발급번호: | |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이력번호 | 거래정보 | 납품업체명 | 납품처명 | 품목 | 수량 | | | ①농장 정보 | 성 명 | | 농장식별번호 | 소재지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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