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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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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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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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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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7의5, §44의2, §4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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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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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제3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제34조 ·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제34조의2 ·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제34조의3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5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제34조의6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제34조의7 · 질병진단제34조의8 ·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제34조의9 ·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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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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