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23.10.31>
⑤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자원법 제42조의11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