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1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산림청장산림복원산림청장이산림복원지원센터산림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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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23.10.31>
⑤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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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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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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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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