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4조 · 설치
- 제5조 · 법인격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0조 · 위원의 임기
- 제11조
- 제12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4조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제15조 · 의결정족수
- 제16조 · 회의공개 등
- 제17조 · 소위원회 등
- 제18조 · 예산편성 등
- 제19조 · 감사
- 제20조 · 사무국
- 제21조 ·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제22조 · 국고지원
- 제23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24조 · 기금의 조성
- 제25조 · 기금의 용도
- 제26조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제27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제28조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제29조 · 상영등급분류
- 제30조 ·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 제31조 · 상영등급의 재분류
- 제32조 ·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 제33조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 제34조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제35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 제36조 · 영화상영관의 등록
- 제37조 · 재해예방조치
- 제38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제39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제40조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제41조 · 영화상영의 신고
- 제42조 · 영화상영의 제한
- 제43조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제44조 · 영사 자격자
- 제45조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제46조 · 영업 등의 승계
- 제47조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제48조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49조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50조 · 등급분류
- 제51조 · 복제 등의 확인
- 제52조 · 등급분류 등의 취소
- 제53조 ·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54조 · 등급의 재분류
- 제55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 제56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57조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제58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제59조 · 영업의 제한
- 제6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 제6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제62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제63조 · 영업의 승계
- 제64조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65조 · 표시의무
- 제66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 제67조 · 행정처분 등
- 제68조 · 과징금 부과
- 제69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70조 · 폐쇄 및 수거
- 제71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72조 · 직무
- 제73조 · 구성
- 제7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75조 · 위원장 등
- 제76조 · 위원의 임기
- 제77조 · 의결정족수
- 제78조 · 회의공개
- 제79조 · 소위원회 등
- 제80조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제81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82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제83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제84조 · 사무국
- 제85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제86조 · 국고지원
- 제87조 ·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 제88조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제89조 ·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제90조 · 수수료
- 제9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9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93조 · 벌칙
- 제94조 · 벌칙
- 제95조 · 벌칙
- 제96조 · 벌칙
- 제97조 · 양벌규정
- 제98조 · 과태료
- 제99조 · 과태료의 부과
- 제3의2조 · 영화노사정협의회
- 제3의3조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제3의4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3의5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3의6조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제3의7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3의8조 · 직업훈련의 실시
- 제3의9조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제12의2조 · 관여 금지
- 제25의2조 · 부과금의 징수
- 제25의3조 · 성과의 평가
- 제28의2조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28의3조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제28의4조 · 영상위원회
- 제28의5조 · 국제영화제
- 제38의2조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제38의3조 · 공공 영화상영관
- 제38의4조 ·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 제3의10조 · 실태조사
- 제46의2조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49의2조 ·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 제50의2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 제50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 제50의4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50의5조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제50의6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 제50의7조 · 직권등급재분류 등
- 제50의8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 제53의2조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제66의2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 제95의2조 · 벌칙
- 제96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