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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