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의4조 (영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영상위원회시ㆍ도영상제작조례로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부령영상문화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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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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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5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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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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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