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보호구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1. 23., 2021. 3. 15.>
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구역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손괴 방지2. 출입자 통제 및 확인3.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③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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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A4횡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일시 | 출입일시 | 출입 목적 | 확인자 | 확인자 | 비고 구분 연번 | 소속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부터 | 까지 | 출입 목적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A4종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구 분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구 분 | “정” | “부”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 출 입 인 가 자 사 진 | | | | | 소 속 | | | | | 직 급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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