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특구 지정 시ㆍ도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ㆍ감독
②시ㆍ도지사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기획과제",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수행기관"을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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