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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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 자문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단계나 한 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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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 명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2. 성별 | 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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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7 · 건설기술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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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4 ·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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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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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원회 기능제5조 · 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제6조 · 위원의 등록 및 공개제6조의2 · 위원의 준수사항

제8조 · 자문 또는 심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선정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위원의 해촉 등제13조 · 위원회 자문 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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