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0조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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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