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5조 (운용성확인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운용성확인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 단계에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및 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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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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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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