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1조 (수준측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는 별표 제13호와 같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사용자 등록/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 하고, 승인된 계정으로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 자료를 입력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입력한 수준측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상호운용성센터가 질의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 시 이를 지원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시작일로부터 60일 전까지 MNDAF 산출물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다만, MNDAF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후 국방부의 승인결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항목별 수준측정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부적합 사항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는 운용성확인 이전, 체계개발 단계는 표준적합성시험 이전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된 경우2. 부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미충족하거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포함)를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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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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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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