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자문위원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대군인의 자문요청에 의해 자문을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단은 장관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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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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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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