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4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대상은 브이넷 회원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관서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2.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또는 전역인사명령을 받은 전역예정자3. 전역 3년 전의 중ㆍ장기복무자로서 브이넷회원 가입한지 2개월 이상 경과한 자4. 기타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역 군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